오늘은 건축주님들의 문의가 많은 소규모 건축현장(60평이하)에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장관리인과 60평이상의 건축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대리인에 대해서 안내해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장관리인은 소규모 건축공사 (5000만원 이상 공사, 200m2 미만공사)를 직영공사 형태로 공사 진행 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규모 건축공사를 직영공사할 때 필요하고

현장대리인은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시공업체가 착공 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공사에 필요하며 현장소장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만 현장대리인(기술 자격을 가진 전문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60평 이하)에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모든 건축공사 현장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직영으로 건축하는 현장은 현장관리인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제24조 6항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더라도 건설기술자(현장관리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 관련 기술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 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건설기술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 현장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현장관리인 지정에서 예외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용도,구조의 표준단가 = 원/㎡ -공사비 산출근거 = ㎡ x 원/㎡ = 원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원/㎡)

- 현장대리인 - 60평 이상의 공사현장을 대신 감독하여 시공, 관리하는 역할 

1) 현장대리인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 "을"은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비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ㄱ. 법 제 4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해야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하여야 한다.     

ㄴ. 법 제 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끝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5,000만원 이상 및 일정규모(60평)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

1.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시공 

2. 건설사와 도급계약 체결 

착공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해주므로  건축주 입장에선 도급계약이 편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직접시공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3. 현장관리인 자격요건을 건축주가 갖추고 직접시공 가능 (건축도장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